올해 '딥페이크' 대응 예산증액 결국 무산…추경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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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근 10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여성가족부의 예산 증액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여가부는 딥페이크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약 82억원의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번 추경이 산불 피해 대응 등에 집중되며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의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하려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기능 강화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기획재정부의 추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을 요청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산불 피해복구와 관세 충격에 대응해 약 12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시급한 현안 위주로 편성되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 증액안은 담기지 않았다.

당초 여가부와 여가위 위원들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이 82억원 가량 늘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담기관인 디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난해 11월 발표된 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내용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대응 방안에 따라 디성센터의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센터를 24시간 가동하며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자동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여가부 및 여가위는 디성센터에 배정될 예산을 47억6000만원 늘리는 안에 동의했다. 이후 일사천리로 증액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헌정 사상 최초로 감액된 예산안만이 국회를 통과하며 디지털 성범죄 예산 증액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사건이 터졌고,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 2월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아직 82억원 증액이 확보가 안됐다"며 추경 편성 시 디성센터 기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82억원은 결국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산불 피해 복구나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필수추경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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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50억7500만원에 머무르게 됐다. 지난해 대비 약 6% 오른 수준에 그친 것이다.

디성센터 예산은 6.3% 줄어든 32억6900만원이다. 지난해 34억7500만원에서 서버이중화작업이 완료되며 2억원 가량 감소했다.

문제는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방지법 및 하위법령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며 디성센터의 사업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예산 증액은 이를 뒷받침할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였었다.

개정에 따라 디성센터의 삭제지원 범위가 영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로 확대됐다.

또 센터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며 기존 업무였던 피해 상담 및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컨설팅, 지역 센터 지원 등 신규 업무가 추가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0일 여가부가 발간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가 지난해 지원한 피해자 수는 1만305명으로 전년(8983명) 대비 14.7% 늘었다.

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건수는 1384건으로 전년(423건) 대비 961건(227.2%) 증가했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을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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