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뜻, 징병제 차이점

[박준민 기자]

모병제 뜻, 징병제 차이점, 국군 군인 자료사진....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모병제는 국가가 강제로 징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군에 지원해 복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원병제 또는 자유병제라고도 불린다.

모병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발적 지원은 개인이 스스로 군 복무를 선택한다.

계약 기반: 개인과 국가 간의 계약에 따라 복무 기간, 보수, 임무 등이 결정된다.
직업 군인: 지원자들은 직업 군인으로서 복무하며, 일정 기간 이상의 장기 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성 강조: 직업 군인으로 구성되므로, 군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아질 수 있다.

모병제와 대비되는 개념은 징병제다.

징병제는 국가가 법률에 따라 일정 연령의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해 강제로 군 복무를 시키는 제도다.

모병제와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이다.

직업군인제는 군인을 직업으로 삼는 제도로, 장교나 부사관 등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자가 지원하여 복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병제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용병제는 계약에 의해 급여와 복무 기간을 정하는 제도이지만, 순전히 금전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 제도이며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병제와 차이가 있다.

다시말해, 모병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과 지원에 기반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