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문형배 "선고에 모순 없다…통합 고민에 시간 걸려"

[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루 앞두고 대학 특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선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는데 '통합'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였다고 말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상 최장기 평의를 거친 헌법재판소.

8대 0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협치는 잊은 채 대립만 반복하는 정치권에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4일 탄핵심판 선고)>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결정문을 읽었던 문 소장대행이, 퇴임을 하루 앞두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에 나서 탄핵 선고 후일담을 털어놨습니다.

"통합을 고수해보자는 것, 그것이 탄핵 선고문의 제목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몇 달 간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달란 학생들의 질문에는 "관용과 자제"라고 답하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이유도 부연했는데, "국회의 탄핵소추는 관용과 자제의 수준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며 "선고에 모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주도의 줄탄핵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문 소장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통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