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사회적 혼란만…의료개혁 결국 빈손?

<앵커>

이 내용 장훈경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정부 양보…의대생 돌아올까?

[장훈경 기자 : 교육부가 3천58명 동결을 발표할 것 같다고 알려진 어제(16일) 의대 학생 협회가 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학생 대표들을 통해서 의대생들에게 설명회를 했는데요. 그 설명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유급하면 의료 인력 공백이 생기는데, 이건 교육부의 증원 목적과 어긋난다, 또 이제 대선인데 당선 직후 의정 갈등 부담을 바라는 후보가 있겠냐면서 유급은 절대 없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즉, 학교가 유급을 통보는 하겠지만, 실제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대선 과정에서 대화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투쟁해야 된다는 지침을 전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원 동결 발표로 더 많은 학생들이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학생들의 움직임을 보면 현재로서는 바람대로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Q. 27년 이후 의대 정원, 어떻게?

[장훈경 기자 : 일단 27년 이후의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원점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추계위 소속 15명의 전문가 가운데, 과반수가 의협 등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의료계 요구대로 된 건데 한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정할 때 복지부가 먼저 의협에 찾아가서 증원에 동의를 구해야 할 판"이라면서 "27년 이후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Q. 다른 의료개혁 추진 전망은?

[장훈경 기자 : 탄핵 이후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특위가 밝힌 1차, 2차 방안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 방안 가운데서는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또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은 아직 시범 사업 중이거나 정부안만 나오는 등 갈 길이 멉니다. 특히 2차 방안 가운데서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에 대해서 의료계 반발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3차 방안들은 아예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요. 레이저 시술 등을 간호사 등에게 개방하는 '미용 시장 관리 방안', 개원하려면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거치게 하는 '개원 면허제'가 대표적입니다. 결국 2천 명 증원, 정책은 파격적이었지만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더 많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