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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 무인기가 평양 침투” 진상조사 요구…유엔 답변은

매일경제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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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일 ICAO 이사회에서 북한이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사회는 총의로 해당 건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ICAO 규정·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논의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등 36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비공개회의를 거쳐 총의로 기각했다.

정부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유엔 전문 기구다.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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