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비상계엄은 관용·자제 넘어선 것"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학 특강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에 있어,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고 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며 선고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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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