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2035년까지 모병제 완전 전환…여성·민간 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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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 4·19 학생혁명기념탑에서 참배한 뒤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6.3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35년까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현재 50만명에 달하는 병력을 40만명으로 줄이되 여성과 민간 인력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마련하는 등 병력 전반을 재구조화하자는 제안이다.

김동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서 총괄 서포터즈를 맡고 있는 고영인 전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은 대선공약을 설명했다.

고 총괄 서포터즈는 "특징은 군 병력을 병사가 아닌 간부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으로 "간부가 20만명, 병사가 15만명, 나머지 5만명은 군무원과 민간인의 지원을 받아 총 40만명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모병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2040년까지 현재 병역 대상 남성 인구가 15.5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첨단무기와 기동전 중심으로 변화하는 현대전 양상에 맞게 군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을 겨냥한 공약도 내놨다.

비정규직 청년 대상 공약은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총 7년이 된 청년에게 6개월 간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고용복지센터에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을 등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비정규직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근로 시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후 65세가 되기 전 생애 1회에 한해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취업 후 연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한 시점부터 빌린 등록금을 무이자로 분납하는 '대학 등록금 후불제'도 제안했다. 이는 △기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 △'한시적' 저금리 전환대출 받은 것을 '영구적' 무이자 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다.

고 총괄 서포터즈는 "국가가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국가가 등록금을 선지급하자는 취지"라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실현가능하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여성 맞춤 공약으로 성별임금 격차 해소법을 추진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정춘숙 핵심 서포터즈는 "정치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성평등은 미래 비전의 핵심 요소"라며 "차별없는 일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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