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추경 12조면 올해 성장률 0.1%p 높일 수 있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앞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12조원 추경 집행 시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적절한 추경 규모로 15조~20조원 수준을 얘기해온 이 총재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후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뒤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안과 관련해 “추경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추경을 논한 것은 해외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나쁘게 나올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답변을 통해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 정도면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추경 규모는 12조원대로, 이에 맞춰 성장률도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한은이 정부지출승수를 0.4∼0.5로 보고 있다고 했다. 지출을 1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이 0.4~0.5원 늘어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는 의미다.

적정한 추경 규모에 대해 이 총재는 “앞으로 (한은 총재 입장에서) 추경을 얼마나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구조적으로 재정적자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시적 지출로 한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예상보다 더 비관적 시나리오를 향해 가자, 이 총재가 추경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경제 심리 회복을 이끌어내고, 성장률을 방어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한은은 이날 배포한 ‘경제 상황 평가’에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돌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까지 붙였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금 해외 기관에서 연이어 0%대 성장률 제시하고 있어 경제의 불안심리가 다시 한번 고조되는 분위기”라면서 “한은이 새로 발표할 5월 경제성장 전망치에 추경 규모가 들어가야만 그나마 충격파가 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총재의 발언에는 조금이라도 늦지 않게 추경이 추진돼야 한다는 바람이 전제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 총재는 무리한 경기 부양에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전 세계가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우리만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가게끔 경기를 부양한다면, 1년 정도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다음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짚었다. 일례로 이 총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소비쿠폰’과 관련해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보단 어려운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