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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게임특위, 게임 등급분류 전면 개선 시사..."게임 인식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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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기자]

조승래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유튜브

조승래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유튜브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게임 등급분류 기관 폐지에 준하는, 전면 개선을 시사해 주목된다. 더불어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장 대선 국면에서 게임 몰입의 부정적 이슈만 키운 게임 질병 코드 문제 뿐 아니라, 게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정책 마련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게임인 속풀이토크쇼-게임, 더불어썰풀자 소통간담회'를 열고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소통행사는 게임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속시원히 털어놓자는 취지로 준비됐다. 게임산업 내 주요 이슈를 경청해 21대 대통령선거의 대선공약과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소비의 주체들과 함께 생태계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 얘기하다보면 어떤 방향으로 고민해야할 지 방향을 찾을 수 있다"며 "속을 다 털어놓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행사를 기획했고, 생태계 토양 자체가 과거와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걷고, 게임소비자주권, 소비자 보호 이슈 계속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태 게임특위 부위원장(동양대 교수)/사진=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유튜브

김정태 게임특위 부위원장(동양대 교수)/사진=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유튜브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유정 국회의원 역시 "우리가 즐기고 있는 모든 것을 중독이라는 프레임에 넣어선 안된다"며 "긍정적 작용, 부작용을 다 아우르는 것이 맞지만, 부정적 인식 중심에 너무 얽매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현장에는 게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태계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수십년간 교직에 종사했다던 한 행사 참여자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지금껏 36년간 교직에 있었지만 아이들이 게임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 거의 없었다"며 "오히려 게임으로 위로받는 경우가 더 많았고 공부는 게임이 아니라, 가정 사정 등이 더 중요한 이슈로, 오히려 교육 과정에 PC방 등을 활용하니 생활 지도 문제 역시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하며 롤(LOL)을 활용한 영어 및 여러 수업도 진행, 당시 학부모 반발 등으로 장학사들이 걱정이 많았지만 게임의 긍정적인 역할을 확인한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남윤승 OGN 대표 역시 "e스포츠가 수십여년간 이어져왔는데 자생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고민해보면 게임 마케팅의 부차적 수단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며 "e스포츠는 게임 마케팅 수단으로 치부돼 왔고, 정부 역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기에 e스포츠를 체육부서가 관할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열 게임특위 자문위원(전 카카오게임즈 실장) 또한 "전 1970년생으로, 과거 오락실은 부정적 인식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지금 국내 게임 수출 시장은 12조원, 전체 콘텐츠 수출 비중의 절반 이상이 게임으로 5000만 인구의 40%가 애니팡과 같은 게임을 즐겨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은 특정 연령층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여가물이지만 유독 한국게임, K-게임의 이미지는 자랑스러움의 모습은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행사에는 게임물 등급 분류 이슈도 다뤄졌다. 이에 대해 김정태 게임특위 부위원장(동양대 교수)은 "기본 방침은 게임 등급분류 기관 폐지에 준하는 이관이 필요할 것"이라며 "게임 등급분류 제도 전면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내부에서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게임등급 분류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 의견, 사정도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청취하고 있고, 게임 등급분류 뿐 아니라 영상 등급 분류 뿐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상황이기에 심사 숙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 생태계 구성원들 모두,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게임 사설 서버 이슈의 경우, 필요하다면 별도 토론회 마련해서 게임 이용자 주권 보호를 위한 이슈에 대응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주 뒤 게임 질병 코드 관련 토론회를 열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특히 게임 인식 전환을 위한 대선 공약도 곧 담길 것으로 알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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