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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들 병영에 가두는 것 비효율…선택적 모병제 해야"

연합뉴스TV 홍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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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제공]

[연합뉴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7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현장 간담회 갖고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기자들 물음에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게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수십만 청년을 과거와 같이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기 보다는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게 하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는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 모병제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 후보 캠프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첩사령부 해체' 주장이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민주당 국방안보특위에서는 비상계엄의 핵심 기관이었던 방첩사의 정보 보안과 감찰, 방첩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은 "당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후보나 캠프의 공약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방안보특위 세미나 등에서 제시된 개인 의견으로, 당 차원에서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거나 채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국방안보특위 관계자는 "방첩사의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어떻게 공약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고민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개 당으로 구성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는 "검찰, 감사원, 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개혁 대상으로 방첩사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모병제 #징병제 #방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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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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