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

전주시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 [전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정명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담배 제조사들이 그동안 소비자에게 유해 성분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저타르, 저니코틴 등 표현으로 국민을 속이고 제품의 위험성을 축소·은폐했다"며 "이는 명백한 표시상의 결함이자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의 책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 책임 규명 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안은 국무총리실과 국회의장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각 정당,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전달된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책임을 담배 회사에 물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흡연은 개인 선택이며 책임 소지가 없다는 담배회사 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다음 달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이 예정됐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