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관세 충격에도 금리 동결…환율·가계대출 등 인하 '발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7일 2분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사이 1,410∼1,480원대에서 출렁이며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2월에 이어 연속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차(현 1.75%p)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며 환율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가계대출·부동산 등 금융 불안,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관련 불확실성도 금통위원들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705120000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7일 2분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사이 1,410∼1,480원대에서 출렁이며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2월에 이어 연속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차(현 1.75%p)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며 환율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가계대출·부동산 등 금융 불안,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관련 불확실성도 금통위원들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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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선언하는 이창용 한은 총재 |
■ 달러 가치 올들어 8% 넘게 폭락…40년 만의 최악
올해 들어 미국 달러화 가치가 8% 넘게 급락하면서 40년 만의 최악의 기록을 보였다.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6일(현지시간) 전장 대비 0.77% 내린 99.38을 나타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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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충청을 행정·과학수도로…임기내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17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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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입만 터는 문과가 해먹는 나라…이과생이 좌절 끝낼것"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그동안 우리는 현장을 잘 아는 사람보다 이념과 구호만 앞세우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해왔다"며 "이과생 안철수가 좌절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적폐 청산, 공정과 상식 같은 말은 넘쳐났지만, 현장에 대한 무지와 무능으로 국정은 표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후배들에게 '절대 나처럼 살지 말라'고 했다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한때 우리 당 비대위원장 후보로까지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컸던 그가, '한국을 떠나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했다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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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헌재, 고무줄 판결…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막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는)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용을 결정해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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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정부청사앞 1인 시위…"韓대행 출마용 관세협상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 "대선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은 불가하다"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시위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청사에서 공정선거와 과도기 국정을 챙겨야 할 한 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행은 헌법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하고, 국회를 피해 선거 운동을 다니고, 관세 협상의 국익을 팔아 자기 장사를 하고, 트럼프 통화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나인가 착각하는 병) 노욕의 대통령병 중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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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산불 산림피해 9만여ha…산림청 발표의 '2배'
경북 산불 산림피해 규모가 당초 산림청이 추산한 것의 2배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이 발표한 산불영향구역보다 실제 조사결과 피해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만큼 '괴물 산불'로 불리는 경북 산불의 파괴력이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산림청의 초기 피해규모 추산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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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결핵균' 인체감염 국내 첫 확인…"인수감염 감시 서둘러야"
소의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이 사람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진단분석과 공동 연구팀은 지난해 1월 결핵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A씨의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 소의 결핵균이 전파된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 최신호에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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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자들 "환자 대변인제 환영…불필요한 소송 막을 것"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8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7일 환자 대변인 제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달부터 제공되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는 지난해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하나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대변인으로서 분쟁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법·의학적으로 돕는 것이다.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할 경우 감정과 조정 단계에서 제공된다. 정부는 국비 3억원을 투입해 의료사고 분야 전문 변호사 50명가량을 선발, 건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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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낮 대전 27도·서울 24도 '초여름'…일교차 15도 안팎
17일은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다. 이날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우리나라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6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18∼2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낮과 밤 기온 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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