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중처법…10년새 기업 규제 부담 확 늘었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기업들이 10년 전과 비교해 규제 부담이 확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직적인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에 대한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 좌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부담지수(BBI·Business Burden Index)를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공개했다.

10년새 기업 규제부담지수 급등

BBI는 정책평가연구원이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수준을 측정해 수치화한 것이다. BBI는 2015년 마지막으로 발표됐는데,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 3월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같은 구조의 조사를 진행했다.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는 뜻이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BBI는 기존 조세부담률(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측정한 지표) 등에 더해 각종 준조세와 규제 부담까지 함께 고려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BBI는 105.5로 집계됐다. 2015년(109.5)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했다. 주목할 것은 조세(120.9→100.7)와 준조세(122.5→112.5) 부담은 낮아졌지만, 규제(88.3→102.9) 부담은 10년새 확 높아졌다는 점이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 27%에서 2023년 24%로 떨어졌고 과표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변화가 있었다”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이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혁우 배재대 교수,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세비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지은 코딧 대표, 안종범 정책평가원구원장. (사진=대한상의)

반면 규제 부담은 크게 늘었다. 노동규제(112.0), 진입규제(101.1), 환경규제(99.3), 입지·건축규제(99.2) 등 모든 영역에서 지수가 상승했다. 안 원장은 “노동규제 부담지수가 112로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중요한 대목”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법으로 정해지고 고용 유연성이 지극히 낮은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안 원장은 또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 법령에 대한 압박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일선 행정에 대한 부담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76.8에서 현재 111.3으로 34.5포인트 치솟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 지연 등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게 기업들의 체감 부담을 늘린 것으로 읽힌다.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해야”

안 원장은 “정부 출범 초기에는 규제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지만 점차 그 강도가 약해지면서 정권 후반기에는 의지가 소멸하는 5년 주기 사이클을 끊어야 한다”며 “또 지역별 특정 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는 아예 없는 것으로 하고 꼭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규정하는 이른바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입법안이 규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평가로서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좌담회를 주재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 영향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국제 질서가 재편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규제 환경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 기업, 학계 등 전문가들이 의견을 쏟아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사업은 거의 다 막혀 있는 형국”이라며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공공조달 우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옳은 길”이라며 “규제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남형기 국무2차장은 “이번 BBI 결과는 향후 정부의 규제 혁신 추진 방향에 시사점이 크다”며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위해 기업 정책 환경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