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하위법령 논의”… 제15회 AI 윤리법제포럼 23일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23일(화) 오후 3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경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15회 AI 윤리법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직접 주제발표를 맡아 제정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가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한 이후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첫 번째 공식 세미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성엽 학회 회장은 “이번 포럼은 AI 규제의 방향성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하도록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산·학·연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I 윤리법제포럼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법, 제도, 윤리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중심의 세미나 모임으로, 지금까지 주요 기술·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포럼은 지금까지 ▲생성 AI의 윤리 이슈 ▲저작권 ▲개인정보 ▲경쟁법 ▲가짜뉴스 ▲AI 보안 ▲디지털 통상 ▲AI 반도체 전략 등 14차례에 걸쳐 국내외 주요 현안을 조명해왔다.

이번 15회 포럼은 AI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정비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실제 입법과 규제 설계에 참여 중인 정부 실무자가 학계와 소통하는 첫 자리로, 향후 AI 법·제도 정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