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원 "여성과 성은 생물학적 개념"…환영·우려 목소리 엇갈려

1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대법원 밖에서 스코틀랜드 여성단체 '포 우먼 스코틀랜드'(For Women Scotland·FWS) 활동가인 스전 스미스와 마리오 칼더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영국 평등법의 여성이 생물학적 여성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2025.04.1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영국 대법원이 여성과 성(性)은 생물학적 여성과 성으로 정의된다고 판결했다.

BBC,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2010년 '평등법'에서 나오는 '여성'과 '성'이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가리킨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패트릭 호지 부대법원장은 "이 판결을 우리 사회에서 한 세력의 다른 세력에 대한 승리로 읽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판결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성별 인정 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영국 평등법에 따라 여성으로 인정받아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2018년 스코틀랜드 정부가 공공 부문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제정된 법에 동반된 지침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포 우먼 스코틀랜드'(For Women Scotland·FWS)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지침은 성별 인증 증명서를 소지한 트랜스젠더 여성도 법적 여성으로 명시했다. 레즈비언 권리 단체의 지원을 받은 FWS는 스코틀랜드 법원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FWS의 손을 들어줬다.

영국 노동당 정부 대변인도 이번 결정이 병원, 보호소, 스포츠클럽 등에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환영하며 "단일 성별 공간은 법으로 보호되며 정부도 항상 이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학적 의미를 갖는 '젠더'에 비판적인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 J.K. 롤링은 엑스(X)에 "놀라운 세 명의 스코틀랜드 여성이 이 승리를 이끌어냈으며 이로써 영국 전역의 여성과 소녀의 권리가 보호됐다"고 적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단체 연합은 "오늘 판결이 가져올 광범위하고 해로운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반발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자 활동가인 엘리 고머살은 "트랜스젠더가 평화롭게 살 권리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트랜스젠더를 보호하기 위해 평등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로펌 셰익스피어 마티노의 고용 전문 변호사인 필립 페퍼는 이 결정이 단기적으로 "분열과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명확성을 제공해 법적 문제를 겪은 기업에 긍정적 측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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