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 사라진 尹… 직권남용-明게이트 등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25.04.14.뉴시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각종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상실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우선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서 명 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통화 녹취 등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만 적용하고 불소추 특권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당시 이뤄지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가 맡고 있는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경우 재개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 검사 전원은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에 소속된 상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 상병 관련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검찰이 들여다볼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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