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 미군 역할 변경, 막을 수 있는 상황 아니다

지난달 말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를 하나의 전구(戰區)로 묶자는 제안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전구는 대규모 군사작전이 벌어질 지역을 뜻한다.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로 묶으면 대만 문제로 미·일·중 간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주한 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황이 악화하면 한국군까지 개입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일본의 제안을 환영했다고 한다.

일본의 제안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이미 주한 미군을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는 붙박이 전력이 아니라 중국에 대응하는 전력으로 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것은 트럼프의 생각이기도 하다. 실제 대규모 교전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키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차라리 그런 경우에 북한의 위협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확실한 대책을 세워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한국은 북한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경제력과 세계적 수준의 재래식 전력을 갖고 있다. 재래전만 상정할 경우 미군이 정보 정찰 자산만 제공한다면 한국군 단독으로도 북한을 억지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핵 카드를 꺼내 드는 경우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은 확장 억제란 이름으로 핵우산 제공을 공약해 왔다. 하지만 이런 공약이 미·중 충돌 같은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이행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나.

주한 미군이 한국 방위에서 이탈한다면 현재의 핵우산만으로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0′이 아니다.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미국과 진지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미국을 설득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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