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0명’ 백기 드나… 유급 의대생 구제는 미지수

내년도 정원 3058명 동결 유력
‘의대생 복귀 조건’ 미충족에도
의료계 요구 수용 가능성 커
수업 거부 사태 논란은 여전
학장들 "유급 원칙대로" 강조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유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가 강조했던 의대생들의 대거 수업 참여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의대 정원을 환원함으로써 정부가 의료계에 백기를 든 모양새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은 16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환원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상당수가 모집 인원을 빨리 확정해야 의대생 수업 복귀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대 총장들은 의대 수업 정상화가 돼야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환원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회의 전까지도 증원된 5058명으로 하자는 쪽과 각 대학 자율에 맡겨 3058명 이상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수업 복귀율이 30% 이하로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거 유급으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이 예상돼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총협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의대 정원 환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대거 수업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를 바로 발표하기보다는 '의료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총협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명분을 갖겠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환원이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를 일단락 지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상당수의 의대생들은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1학기에 유급을 받게 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구제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지난 15일 의대생 수업거부로 인한 유급과 관련해 학칙대로 진행하며, 구제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의대협회가 의대생들에게 공지한 발표문에 따르면, 전국 32개 대학 중 15일까지 유급이 결정됐거나 예정인 곳은 13개 학교다. 나머지 19개 대학은 이후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유급 예정일이다.

이에 따라 고려대 의대에서는 의과대학 본과 3·4학년 120여명이 유급에 해당한다. 또 현재 12학년인 24학번과 25학번이 내년에 입학하는 26학번과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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