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헌재 가처분 결정 존중…본안 선고 기다릴 것"

2025.4.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총리실은 오늘(16일) 문자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한 대행의 헌법재판과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도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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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용(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