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지명 가처분' 연이틀 평의…이르면 오늘 결론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제기된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가 어제에 이어 오늘(16일)도 평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둔 만큼, 이르면 오늘 재판관 전원 평의에서 집중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해당 사건 청구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16일) 가처분 신청이 각하돼야 한다는 한 대행 측 답변서 내용을 반박하는 보충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 이상 찬성으로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법소원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판관 지명 효력은 정지됩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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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