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딜레마…“中과 관세전쟁 올인, 대화 단절 위기”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에 모든 것을 걸고 있으나 그로인해 대만, 펜타닐, 틱톡 등 여타 주요 의제들이 해법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한중 양자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 중국과의 모든 협상을 위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모든 것을 걸면서 중국과의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까지 포함해 전세계를 겨냥한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트럼프 대통령 혼자 앉을 수도 있다”고 NYT는 경고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임 초기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사안들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해결하고 싶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역시 무역 갈등 해결, 양안 문제 완화, 펜타닐 불법 유통 근절, 틱톡 관련 협상 등과 관련해 중국과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3개월 동안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적어도 1년 동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NYT는 내다봤다.

NYT는 대중 정책이 이처럼 혼선을 빚는 배경으로 ‘전략적 일관성의 부재’를 지목했다. 소식통들은 백악관이 대(對)중국 전략을 두고 심각한 내부 분열 상태로, 그런 상황에서 관세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입장이 정리되거나 우선순위를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엇갈린 메시지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같은 ‘온건파’는 “대중 관세는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 위한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으나 일부 강경파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의 러시 도시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대전략 없이 파편화된 전술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인도, 대만, 유럽연합(EU)과 함께 중국의 무역 관행에 맞서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협상에 도달할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거대한 상대에게 맞서려면 우리도 규모를 키워야 한다.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145%라는 고율 관세 폭탄을 던졌고,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에 대한 125% 보복 관세와 첨단 기술 분야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은 중국 코트 위에 있다”면서 “중국은 우리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협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주중 미국 대사직에서 물러난 니콜라스 번스는 “1979년 미중 외교 관계 재개 이후 양국 관계는 가장 심각한 위기”라면서 “두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상 간 소통 복원이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일관된 접근법을 정립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외교 개방을 이끌어낸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은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수년에 걸쳐 구상했고,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미국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경제적 충돌을 촉발시켰다”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이혼‘을 택할지 선택하는 기로에 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