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차기 정부 구상? 민주, 기재부 쪼개고 에너지부 신설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전 대표가 공약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부총리 부활 등도 민주당의 차기 정부 조직 개편 구상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경제 부처들에 대한 조직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 운영하고,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예산처는 국가 예산 편성 등을 담당하고, 재정경제부는 국고 수지를 총괄하면서, 금융위원회와 현 기재부의 국제 금융, 금융 정책 관련 업무를 맡는 구상이다.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힘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현 금융감독원도 가칭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는 방안도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에 대비해 산업부와 통상부로 나누고, 에너지 관련 업무는 환경부 일부 기능과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에선 AI 산업 강화 차원에서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날 이재명 전 대표는 유튜브 알릴레오 북스에 나와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없다”며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런 마음도 없다”고 했다. 집권하더라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 전 대표는 다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충분히 책임을 묻지 못하면 어느 나라처럼 6개월마다 쿠데타가 생긴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처럼 대대적 보복 사정 광풍을 일으키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은 자기 재판하는 법원을 겁박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과 법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궁극 목적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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