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 협상 첫 대상 된 한국, 민주당도 원 팀 돼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5일 당 회의에서 “권한도 책임도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목적으로 협상을 서두르다가 퍼주기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또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도 크지 않다”고 했다.

지나치게 협상을 서둘러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보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국 정부의 정책이 트럼프 한 사람의 뜻에 좌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협상도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진의는 다른 데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 대행의 국민 지지가 올라갈까 걱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은 민주당도 잘 알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첫 관세 협상 대상국으로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를 지목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싫다고 관세 협상을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것이다. 미국이 발표한 관세 90일 유예 기간은 7월 8일쯤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기간 내에 한·미 간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지적대로 미국 관세 정책이 여전히 유동적인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품목별 관세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 고정되기 전에 협상을 해야 우리 입장을 설득할 여지도 있다.

이날 민주당은 “이렇게 중대한 통상 협상은 국회와 협의하에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일리 있는 얘기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관세 협상 기간이 정권 변화기와 맞물려 있다. 현 정부에서 시작된 협상을 대선 후에 새로운 정부가 이어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현 정부에서 협상이 모두 끝날지도 모른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협상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지금부터 각 정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상 방향을 협의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나라 전체가 원 팀이 돼야 전례 없는 무역 전쟁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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