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오늘 발효…"해제에 시간 더 필요"

<앵커>

안 그래도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효력이 오늘(15일)부터 발생했습니다. 해제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여서 원자력 같은 핵심 기술 연구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났고,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의 국장급들이 한미 실무 협의에도 나섰지만, 민감국가 발효일인 오늘까지도 정부는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과 협상 중이지만, 해제 여부는 미 측이 결정하기 때문에 언제일지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1981년 1월,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제도를 시작할 때 한국을 명단에 올린 후, 약 13년 6개월이 지난 1994년 7월에야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993년 12월,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협의에 나선 지 약 8개월 만에 명단에서 뺀 겁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과거에) 수개월 후에 해제되는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기술적인 보안 이유로 지정됐다고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핵무장론 등이 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호/민주당 의원 : 핵무장론, 원전수출 무리한 강행, 국지전 도발과 친위 쿠데타, 이런 것들 아니었다 한다면 핵 민감국가 지정은 없었을 것이다.]

[최상목/기획재정부장관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전부 다 사실무근입니다.]

정부는 또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미 측이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국 연구진이 사전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한미의 공동연구 과정에서 심리적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는 여전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이재준)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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