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원전 수출 무리한 강행 때문에 민감국가에 지정된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질의가 나오자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씀"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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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
그는 민감국가 지정 사유와 관련해 "기술적인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무자들이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감국가 조치) 발효는 원래 예정돼 있어서 그것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저희가 설명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반영하는 게 협상 목표"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 측은) 한미 간 과학 기술의 정상적인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감국가 질의가 나오자 "과거에도 지정이 되고서 수개월 후 해제된 경험도 있다"며 "조속한 시일에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지정 단계가) 민감국가 세 단계 중 가장 낮지만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 사유와 관련해선 "지금까지도 정확히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고, 미국도 발표를 안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10여년간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 한국인들이 2000여명 들어갔다"며 " (한국인) 고급 두뇌들이 많이 늘면서 약간 민감한 사안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예상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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