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재부 쪼개기 등 경제부처 개편하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기재부) 쪼개기 등 경제부처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3 대선 공약에 경제부처 개편하는 방안을 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기재부 개편 등을 검토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 [사진=뉴스핌] 2025.03.27 100wins@newspim.com

기재부는 국가 경제 정책, 세금, 예산, 재정 등을 총괄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기능 조정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다. 금융위가 기재부 내 국제금융 기능을 통합하거나 금융위가 금감원을 흡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기관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소비자 보호를 맡는 금융소비자호호원으로 나누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통상부, 기후에너지부 등 3개 부처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통상 기능은 외교부와 더해져 외교통상부가 되거나 통상부로 독립될 가능성도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 일부와 통합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밖에 수사 기관 개편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청 수사 업무를 넘겨받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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