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석방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을 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고발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앞서 5개 야당은 지난달 10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하자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심 총장을 고발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 7명을 아직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 임명제청을 인사위원회를 거쳐 추천한지 꽤 됐다”며 “아직도 안 된 데 대해선 수사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신임 검사 3명(부장 1명·평검사 2명)과, 지난 1월 검사 4명(부장 1명·평검사 3명) 등 총 7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으나 재가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정원이 25명이지만, 현재 재직 중인 부장·평검사는 총 12명(처·차장 제외)에 불과해 인력난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