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일단 시급한 건 속도···재정 안 풀어서 경제 어려운 건 아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일단 시급한 게 속도”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상 추경 규모를 더 늘리기 어렵고 “재정을 안 풀어서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다”라며 야당의 확장적 재정 요구에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가능한, 그리고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로 편성했다며 “다음주 초에 추경을 제출할 것이고, 4월 말~5월 초까지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2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 배경으로 “그동안 버티기 어려운 민생·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상 추경 규모를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성장률을 1% 중반 이상으로 봤는데 상당폭 하향 조정을 해야 한다”며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소비와 기업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다”고 인정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내수나 민생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재정을 안 풀어서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고금리·고물가가 오랫동안 지속됐고, 자영업자들이 구조적 요인들의 변화에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 관세충격이 예상돼 기업이나 가계 심리가 위축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는 재정을 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우선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금 아무리 정치적으로 권한대행 체제지만 (외교는) 상대방이 있기에 (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상을 하고, 나머지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얼마 전에 통화해서 조선업, 액화천연가스(LNG), 무역 균형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며 “여기에 기반해서 권한대행 중심의 컨트롤타워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정부가 준비하는 패키지딜에서 방위비는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LNG와 무역균형을 포함한 여러 협상 전략을 짜고 있다”며 “방위비 협상은 지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기재부 해체론’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포함해서 저도 공직자로서 여러가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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