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석방지휘' 검찰총장 수사 착수…어제 고발인 조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0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날 심 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석방하자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지난 1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기소 당시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수사하고 있다. 수사3부는 심 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대검찰청은 고발인 조사와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로 전날 고발한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대통령실이 공수처 검사 7명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검사들을) 추천한 지 꽤 됐다. 아직도 안 된 데 대해선 수사 등 여러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을 임명을 제청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하지 않은 채 직무가 정지됐다. 한 대행도 이들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인력이 전체 정원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처·차장을 제외하고 부장·평검사 총 23명이다. 현재 재직 중인 부장·평검사는 12명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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