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휠체어 이용 제한한 키즈카페, 장애인 인권침해"

휠체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휠체어 탄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한 키즈카페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A사의 대표에게 시설 내에서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자녀와 함께 2023년 10월 A사의 경남 양산지점을 방문했다가 이용 구역이 제한된다는 점장의 안내를 받은 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사는 어린이놀이시설법상 어린이에게 위해가 되거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키즈카페 내 휠체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령·조례상 근거가 없는 만큼 장애인이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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