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석방 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인 조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전날 심 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심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의 빌미를 제공하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뒤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을 무시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며 지난달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을 수사 3부에 배당한 뒤 법리검토 등을 진행해왔다. 수사3부는 심 총장 장녀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9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를 포함한 신규 검사 7명의 임명을 이날까지도 재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용제청 안을 대통령실에 보냈고, 올해 1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의 임명재가를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사위가 추천한 지 꽤 지났고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수사나 애로사항이 많다”며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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