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 기고] 관세 전쟁에 승자 없고, 보호주의에 길이 없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다이빙 | 주한중국대사

최근 미국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모든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각국은 이에 대해 우려와 불만을 표명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해 몇가지 견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은 자체 기준에 따라 이론적 근거, 데이터 적용 및 정책 집행 측면에서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이른바 ‘상호 관세 계산 공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대등하지도 않다. 미국 쪽은 한국이 미국 제품에 평균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한국 내에서 이에 대해 영문을 모르겠다는 견해가 많은 것에 주목한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이 한·미 양국은 높은 수준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양국 간 실제 평균 관세율이 0.79% 수준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둘째, 미국은 오랫동안 국제 무역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현재 미국의 대외 무역 구조는 미국 내 산업 구조와 시장 경제 법칙이 작용한 결과이며, 무역 적자는 곧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미국은 상품 무역에서 적자를 낼 뿐이며, 서비스 무역의 흑자 규모는 매우 커서 2024년에는 295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에 근접했다. 미국은 중국에도 서비스 무역에서 최대 적자를 안긴 나라다. 한때 세계 자유무역의 창설자였던 미국이 ‘미국 제일주의’와 ‘미국 예외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무시하고 이른바 ‘상호성’과 ‘공정성’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관세 부과를 강행하여 전세계 각국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시켜 미국의 패권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보호주의이자 경제적 패권 행위로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는 오히려 미국 쪽에 해가 되고 세계 경제 회복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셋째,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와 상생이다. 중-미 수교 46년 동안 양국 간 무역액은 25억달러 미만에서 2024년에는 약 6883억달러로 급증하여 양국과 양국 국민 모두 큰 이익을 얻었다. 최근 몇년간 미국은 무역 적자를 이유로 중국에 지속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첨단 기술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다른 국가들이 관련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여 중-미 및 중국과 타국 간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길이 없다.

중국은 무역 전쟁을 원치 않지만, 중국 인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중국은 중-미 간의 경제·무역 관련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으나, 대화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만약 미국이 경제·무역 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길 고집한다면, 중국은 확고한 의지와 충분한 수단으로 단호히 반격하고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국의 주권, 안보와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국제 무역 규칙과 공정성,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세계 경제의 바다는 각자 고립된 작은 호수나 강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역류가 아무리 거세게 솟구치더라도 개방과 협력은 변함없이 대세의 흐름이고 호혜·상생은 여전히 민심이 지향하는 바이며, 경제 글로벌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중국은 다자주의를 확고히 수호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하며 중국식 현대화 발전의 기회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면서 호혜·상생을 더욱 잘 실현할 것이다.

자유무역과 경제 글로벌화의 지지자, 제창자이자 수혜자인 중국과 한국은 최근 서울에서 경제 통상 장관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다자주의를 수호하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양국이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며 보편적으로 혜택이 미치는 포용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길 희망한다. 중국은 올해 한국이 아펙(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지지하며, 한국과 함께 아펙의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를 보호한다는 초심을 굳게 지키며 지역 경제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