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다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의 진상을 역사에 낱낱이 기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12.3 비상계엄의 실체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계엄에 동조한 세력 중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뉴스타파는 내란 수사기록 등 방대한 사건 기록을 통해 12.3 내란의 심층부 속, 아직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장면들을 포착했다. 뉴스타파가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날의 범죄 기록. [편집자주]
군부 독재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그리고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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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며, 홀로 딴 세상에 사는 모습이다. 같은 달 11일 오후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온 그는 "다 이기고 돌아온 것”이라는 소감을 남겼다. 일종의 '정신 승리'와 다름 없는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상황 인식이었다. 온 국민이 지켜본 12월 3일, 그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이기도 했다.
용산 관저 퇴거로부터 다시 3일이 흐른 14일(오늘) 윤 전 대통령의 죄를 묻는 첫 재판이 열렸다. 12월 3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내란 우두머리)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공판기일에서 "국회가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 두는), 몇 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이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도 쏟아냈다.
뉴스타파, 12.3 비상계엄 사건의 방대한 수사 기록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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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진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방대한 수사 기록을 입수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란의 실체를 추적했다. 수사기록과 검찰 공소장, 사건 관련인들의 진술을 조합해 그날의 실체적 진실을 재구성하는 한편, 여전히 조명받지 못한 장면들을 포착했다. 그 취재 결과를 '12.3 내란 - 다시 쓰는 공소장' 프로젝트를 통해 공개한다.
민주주의와 '반란'...군대의 배신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 이날 군은 민주주의 시스템인 국회를 공격하고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다. 외부의 적이 아닌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향해 총을 들었다. 국민의 군대이자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군(國軍)의 배신이다.
계엄의 비선 핵심 인물인 노상원은 진급을 미끼로 정보사 현직 간부들을 포섭했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들은 국군의 정상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움직였다. 국군은 '정치인' 윤석열의 사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비상계엄에 동조한 군인들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인들에게 군사반란죄로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들을 향해 총칼을 드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반란군'의 행적을 면밀히 분석해, 이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계엄 '미스터리' 장면들…증거 인멸과 미완의 수사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벌인 12.3 비상계엄 사태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의문을 남긴다. 국무회의 소집 과정과 국무위원들의 책임, 계엄 확대를 위한 대북 도발 의혹 등도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관련자들이 기소됐지만 검찰 수사는 아직 미완이다.
원래 밤 10시로 예정됐던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위원들이 늦게 도착하면서 밤 10시 24분에야 이루어졌다. 최소 몇 주 동안 내란 일당들이 준비했던 비상계엄 선포는 당일에는 계획된 시간조차 지키지 못했다. 3일 밤 5분 짜리 국무회의 직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
국무위원들은 입을 닫고 있다. 국회에서 진행된 내란 국조특위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종일관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요구한 사람이 있지 않았냐"고 질의했지만,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김용현, 여인형, 문상호 등 12.3 비상계엄의 핵심 세력들은 증거를 인멸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을 볼 수 있는 대통령실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아직도 압수하지 못했다.
윤석열 일당이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을 확대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은 아직 수사 선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과 정보사, 그리고 북한 도발과 대북 공작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혔던 지난해 10월과 11월 권력 핵심부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었던 황영민 변호사는 "주요 권력기관들이나 주요 관계 장관들이 비상 계엄 실행 행위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를 했냐는 부분이 탄핵 재판 이후에 더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김선휴 변호사도 "아직 명확하게 수사나 증거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있다"며 "국지전 도발을 정말로 의도하거나 그걸 고려했는지, 구금 시설을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노상원의 계획은 어디까지 예정돼 있었는지 등의 부분들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쓰는 공소장' 프로젝트 시작
뉴스타파는 12.3 비상계엄의 숨겨진 진실을 기록하는 '다시 쓰는 공소장'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12월 3일,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공격했던 그날의 참상을 온전히 기록하고,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모두 법적 심판대에 오를 때까지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 첫 보도는 오는 15일(화) 공개한다.
뉴스타파 강혜인 ccbb@newsta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