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강화에 덤핑방지관세 불법 회피 우려 커져…관세청, 특별점검 추진

핵심요약

4/14~7/22일까지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일제 점검
H형강, 합판 등 총 25개 품목 대상…제조국·공급자 세탁, 저가신고 등 집중 조사

관세청은 14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H형강, 합판 등 총 25개 품목에 대해 이날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제공

# A사는 중국산 H형강 가격을 우리나라 정부와 약속한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차액을 환불받거나 다른 물품의 수입 대금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관세 104억원(덤핑방지관세율 28.23%)을 포탈

# B사는 덤핑방지 관세(덤핑방지관세율 15.39%) 부과대상인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세번으로 수입신고 하려다 적발돼 관세 등 약 2.7억원 추징

관세청은 14일 미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이 같은 유형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H형강, 합판 등 총 25개 품목에 대해 이날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덤핑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관세청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점검 유형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집중 단속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로, 관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적기에 차단함으로써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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