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회 본회의 불출석…우원식 "헌법·국회·국민 무시하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 의장은 "이날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알렸다"며 "양 교섭단체에 대한 양해도 없었으며 의장의 허가도 없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이달 임시회 대정부 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안 점검 핑계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 메꾸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라며" 대정부 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묻는 자리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 62조2항을 인용해 국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는 게 아니다"며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을 강조한다"며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발언 이후 의원석에서 반발이 나오자 "대정부 질의를 하는데 국무위원이 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어떤 정당이건 간에 국회의원이면 국무위원 참석 여부를 지적하는 의장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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