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부의장에 김예영·이호산 판사 선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국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김예영(5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으로 이호산(51·34기)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가 선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10시 고양시 사법연수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회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조희대(68·13기) 대법원장 인사말씀에 이어 신임 의장에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부의장에 이호산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를 각 선출했다.

서울 출신 김예영 신임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장으로 추천돼 재선임됐다. 김 의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의정부지법, 북부지법, 중앙지법, 서부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2012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 이후 2014년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전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중앙지법 부장판사, 동부지법 부장판사로 근무 후 지난 2월부터 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광주 출신인 이호산 신임 부의장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2005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 인천지법, 중앙지법, 북부지법, 특허법원, 중앙지법 등을 거쳤다. 이후 2020년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한 후 지난해 12월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며 제주재판부 고법판사를 겸임하고 있다. 앞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권 고등법원의 배석판사 전보인사’와 ‘차세대전자소송 재판사무시스템 개통’과 관련해 사법행정 담당자로부터 설명 및 답변을 듣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한 뒤 폐회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들의 회의체로,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2018년 2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설화됐다.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