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서로 102억 대출 사기 일당 검찰 송치

급전 필요한 사람 모집해 임차인으로 둔갑시키고 범행
총책 등 6명 구속, 허위 임차인 등 65명 불구속 송치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기장경찰서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국내 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102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전세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한 공범 등 6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년 동안 국내 부동산 28곳을 매수한 후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개 시중은행 46개 점포에서 102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다.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임차인으로 위장시키고 이들 명의로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고 돈을 받아 냈다.

은행에서 2억~3억 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 5000만~7000만 원은 명의를 제공한 허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A씨 등 일당이 가로챘다.

또한 1개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중복으로 체결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임차인과 금융기관의 질권설정 계약이 표시되지 않고 중복 전세자금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점 등을 노린 것"이라고 밝혔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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