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 파면당하고도 '개선 장군' 행세…여전히 반성 없어"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 허가' 비판…"전례 없는 특혜"

"국민, 형사재판 통해 사법 정의 바로 서길 기대"

오늘(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파면당한 자가 개선 장군 행세를 하는 걸 보면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틀림없어 보인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의 태도는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몰염치하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반성과 책임은커녕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제라도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법의 심판에 겸허하게 임하길 바라지만 여전히 그럴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직무대행은 사법부를 향해 "국민은 형사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서길 기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미 전례 없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법원이 오직 윤석열만을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하고 재판 촬영을 불허한다고 한다.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에 대해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그 길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내일(15일)부터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불러온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 설명과는 다르게 이미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 연구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민감국가 출신 비미국시민에게는 자금 지원 불가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우리 연구자들의 참여 제한으로 피해가 확산하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981년 민감국가 지정 후 1994년 7월 해제까지 무려 13년이 걸렸던 전례를 잊지 말라"며 "정부가 향후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인 답변에 기대지 말고 적극적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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