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아니라 무역법 232조 동원해 안보 차원에서 다룰 예정
앞서 철강-알루미늄 관세처럼 품목별 관세 유력
상호관세와 중복 적용 피하겠지만 관세 자체는 추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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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 탑승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 논란에 “예외는 없다”며 관세 부과를 계속 검토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가 아니라 다른 범주로 부과
트럼프는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11일 발표와 관련된 혼란을 해명했다. 지난 2일부터 세계 185개 지역 및 국가에 ‘상호관세’를 추가한 트럼프는 11일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품목을 명시했으며, 같은 날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해당 수입품의 품목 코드(HTSUS)를 공지했다. CBP가 공지한 상호관세 제외 품목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평면 디스플레이 모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반도체 장치, 집적회로 등 여러 전자제품이 포함됐다.
트럼프는 13일 글에서 "지난 금요일(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용한 비(非)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 특히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하는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같이 미국민을 무시하기 위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할 적대적인 교역국에 대해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현지 매체들은 CBP 발표 직후 트럼프 정부가 지난 9일 국가별 추가 상호관세 시행을 90일 연기하더니 전자제품 관세 면제까지 꺼내면서 관세 정책을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뉴저지주)은 NBC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제 신뢰성의 위기에 처했다"며 "우리는 전 세계로부터 듣고 있다. 사람들은 트럼프를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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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AP뉴시스
중복 방지 위한 노력, 관세 정책 그대로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CBP의 면제 목록 관련 보도에 즉각 해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은 13일 ABC뉴스 인터뷰에서 CBP의 공지에 대해 "그 제품들은 상호관세를 면제받지만, 아마 한두 달 내로 나올 반도체 관세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러트닉은 "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건 영구적인 성격의 면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그저 이런 것은 다른 나라들이 협상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런 것은 국가 안보이며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같은 날 CBS 인터뷰에서 "앞서 상호관세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전자제품은 정부 조사 후 별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리어는 "해당 제품들은 상호관세 항목이 아니라 '국가 안보 관세' 항목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상호관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안보 관세 품목들은 관세 부과 전 조사를 필요로 한다"며 "현재 반도체, 의약품, 금속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은 전자제품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상호관세가 아닌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해당 법률을 이용해 수입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추가했으며 구리, 의약품, 목재 등 다른 품목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를 추가했거나 관련 조사에 들어간 품목에는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케빈 해싯 위원장은 13일 CNN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은 늘 (상호관세에서) 제외됐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반도체는 많은 국방 장비에 중요한 핵심 부품인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조사를 진행해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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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다.AFP연합뉴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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