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메가시티' 공약 놓고 나경원-김경수 '연방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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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 이화장을 찾아 이영일 전 의원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5.04.13. /사진=뉴시스

6·3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방제' 논쟁을 벌였다. 김 전 지사가 연방제 수준의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만들겠다는 대선 구상을 발표하자 나경원 의원이 북한이 주장한 '고려연방제'와 맥을 같이한다고 비판하자, 김 전 지사가 '파블로프의 개'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13일 세종시청사에서 대선 출마회견을 열고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등 5개 권역으로 개편하고 각 메가시티들을 연방제 수준의 자치정부로 키우자는 게 김 전 지사 구상이다.

김 전 지사는 "'메가시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방이 수도권의 비효율을 넘어서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구역을 개편해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SNS(소셜미디어)글을 올려 "북한 김일성이 주장했던 '고려연방제'와 맥을 같이 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굴종적 대북정책의 문재인 전 대통령도 6·25전쟁 70주년에 낮은 단계 연방제를 언급해 거세게 비난 받았다"며 "연방제 운운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약화하기만 하면 경제 위기든 안보 위기든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에 대해 특정 조건이 주어지면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 '파블로프개의 실험'을 들어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나경원 의원 주장대로라면, 미국은 대표적인 친북 국가"라며 "'연방제' 단어만 보면 일단 색깔론부터 꺼내 뒤집어씌우려 드는 게 마치 종소리가 울리면 침부터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가 생각난다"고 받았다.

김 전 지사의 반박이 나오자 나경원 의원도 재차 반박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연방제'라는 단어 하나에 색깔론을 씌운다고 발끈하시기 전에, 먼저 명확히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며 "구상하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가, 북한 김일성이 말한 '고려연방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친북적 '낮은 단계 연방제' 구상과는 명백히 다르며 여기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추진하겠다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가 미국이나 독일 같은 자유주의 동맹 국가들의 연방제 모델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언해 달라"며 "국민들은 후보님의 '진짜 연방제'가 무엇인지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세종시청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5.4.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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