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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폰 관세 면제에 “잘못 수정하는 작은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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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3일 중국 베이징의 쇼핑몰의 전자기기 판매점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1일 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일부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및 기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일부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및 기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중국은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상호관세를 완전히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3일 미국의 일부 상호관세 면제 조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중국은 관련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4월10일 일부 무역 상대국에 대한 고액의 상호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한 이후 이 정책과 관련해 내놓은 두번째 조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며 “미국이 일방적 상호관세라는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는 수정하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무부 홈페이지에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올린 이 입장문에서 대변인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두고 “기본 경제 및 시장 법률을 위반할 뿐 아니라 국가 간의 상호보완적 협력 및 수요 공급 관계를 무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 경제와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이어 “중-미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며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무역주의에는 탈출구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종은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중국의 옛 속담이 있다고 소개하며 미국이 결자해지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국제 사회와 국내 가계의 이성적 목소리를 직시하고 잘못을 시정하는 데서 큰 발걸음을 내디뎌 상호관세라는 잘못된 처사를 완전히 취소하기를 촉구한다”며 “상호존중과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는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1일(현지시각) 밤 중국산을 포함한 주요 전자제품이 상호관세뿐 아니라 기본관세 10%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외에도 메모리 카드 등 20개 품목의 전자부품이 포함됐다. 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아이폰 등 전자제품 가격 폭등 우려에 따른 조처로 보인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펜타닐 원료 유입 등을 문제삼아 부과한 20% 관세에 상호관세 125%를 적용해 모두 145%를 부과한 상태다. 이에 중국도 맞대응을 거듭해 11일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물렸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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