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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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시동/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앵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뺀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 90일 동안 상호관세는 유예하고 10%의 이제 기본 관세만 유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비록 지금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는데 90일 안에 어떤 점에 좀 집중을 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할까요.
[박시동/경제평론가 :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캐나다와 멕시코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폭탄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4월 5일 발표됐던 전 세계 약 60여 국에 대해서 상호관세가 부과될 때 그때 명단에서 빠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은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당초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내릴 때 캐나다, 멕시코의 대응을 자세히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무기를 휘둘렀는데 캐나다나 멕시코는 국경을 강화하겠다. 국경수비대 1만 명을 보내겠다든지 해서 관세 대 관세로 어떤 그 딜을 한 게 아니고요. 국가 전략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다른 것을 채워주면서 관세를 넘어갔거든요.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최근에 현대차가 미국에 약 31조 원 투자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자동차 관세가 높아질 것 같아. 그래서 현대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자동차 관세가 유예되느냐. 안타깝게도 그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그다음 날 다시 사실 자동차 관세 부과에 예외가 없다는 게 발표가 됐어요. 앞에 캐나다, 멕시코 사례와 현대자동차 사례를 본다면 결국에는 개별 기업 또는 개별 산업 섹터보고 혼자서 미국과 상대해서 관세 전쟁의 파고를 넘어가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보면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 섹터가 이거이거다라고 한다면 그런 보호하는 대신 미국이 원하는 다른 카드를 국가적으로는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아까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리더십 부재 때문에 조금 전략이 좀 뭐랄까요. 효율적으로 세워지기는 어려웠으나 앞으로 90일 간은. 일단 관세가 유예된 상황에서 시간은 좀 벌었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사실 국가가 제대로 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국가의 핵심적으로 지켜야 되는 산업. 또 이 부분은 미국의 니즈를 채워주는 산업 이렇게 해서 국가 전략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하면서 총체적 국익은 훨씬 더 보호가 되는 이런 전략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파고. 트럼프 전쟁에 대한 파고를 넘어가야 된다.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스톱 쇼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관세하고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거 다 따로따로 논의하지 말고 한데 묶어서 하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속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시동/경제평론가 :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무역 협상의 정책입니다. 전략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로직은 간단합니다. 관세라는 무기를 내가 흔들 거야. 그러면 상대는 협박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고 미국의 정책에 무릎을 꿇고 미국이 원하는 바를 준다. 이 간단한 로직이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협박이 통하기 위해서는 이 협박에 통하는 섹터에 하나의 테이블 위에 다양한 물건들이 나 올라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전략은 더 효과가 세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위비 협상을 개별적으로 해본다고 해 볼게요. 이미 한미 간에는 방위비 협상이 체결이 됐다. 그리고 이것을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냐고 해도 미국이 아무리 세게 요구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라는 폭탄을 하나 올려놓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우리 미국에 국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한 테이블에서 논의해 보자고 하면 오히려 개별적인 방위비라든지 조선이라든지 LNG라든지 개별적인 품목을 협상할 때보다 관세라는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나머지 섹터에 전부 다 이 공포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른바 원쇼핑, 원스톱쇼핑 전략이죠.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트럼프 전략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사실 섹터를 나누고 관세 파고의 직접적인 영향권 밖으로 협상의 대상을 계속 밀어낼수록 유리한 장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짧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박시동/경제평론가 :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세계 제1대 시장과 2대 시장이 전부 다 사실 우리 시장에서도 세계 제1대 시장과 2대 시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양측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상호 보복관세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사실상 교역 중단에 가까운 수준에 지금 현재 관세 폭탄을 서로 주고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미국에 현재 약 1년에 한 550억 정도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데. 상호관세가 이 정도로 세지면 우리가 보고 있는 흑자 수준의 약 5분의 3 정도가 감소된다라는 지금 보고서가 나올 정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다만 아까 우리 사전에 나왔던 리포트에서도 나온 것처럼 중국을 미국이 최대한 견제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 추격을 당하는 섹터 내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거든요.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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