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가. 연합뉴스 |
장기화된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 비중이 큰 숙박·음식점업이 전례 없는 하강 국면을 겪고 있다. 본격화된 관세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0%대 저성장 전망까지 나오는 터라 자영업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불변)는 10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8% 하락했다. 이 불변 지수는 해당 업종의 매출을 기반으로 ‘생산 활동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물가 변화를 고려한 지수다.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차례 보합(지난해 1월)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전년 같은 달과 견줬을 때 줄곧 하락했다. 22개월에 이르는 역대급 초장기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2월 수준은 코로나19 대유행 때의 극단적인 침체(2021년 1월 77.5)가 지나간 뒤인 2022년 3월(101.7)을 살짝 웃도는 데 머물고 있다.
초장기 불황 속에서도 최근 2~3개월간 하락 폭은 극심했다. 연말 대목인 지난해 12월 123.3을 기록했으나 두달 내리 하락했다. 2개월간 하락률은 15.8%에 이른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등 극심히 커진 정치 불확실성에다 제주항공 참사가 숙박·음식점업을 강타한 것이다.
숙박·음식점업의 부진은 고용시장에도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4천명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만5천명 줄고, 고용원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1만1천명 늘었다. 숙박·음식점업 업황은 통상 자영업자 수와 상당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이번주 중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경기 하강의 수준에 비춰 추경 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성장률 전망치가 최저 0%대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10조원 규모 추경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선 10조원 추경으로 시급한 불을 끈 뒤 대선 이후 또다시 추경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