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전 세계 30개국과 접촉해
"자국민 아닌 이민자 수용해 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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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10일 베네수엘라 마이케티아의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마이케티아(베네수엘라)=로이터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안으로 10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30개 국가와 제3국 출신 이민자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원 심리 등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세다.
"고향 아닌 제3국 추방"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전현직 관리 4명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 임기 첫해 이민자 추방 목표로 '100만 명'이라는 수치가 고위 관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이 매일 국토안보부 등 연방기관 관리들과 만나며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추방을 확대하기 위해 본국에서 수용이 거부된 이민자들의 제3국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에는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지만 본국이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아 미국에 잔류 중인 이민자가 14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을 고향이 아닌 애당초 그들과 관계없는 제3국으로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WP에 "30개 국가와 타국적 이민자 수용을 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 "이민법원 심리 등 고려하면 실현 어려워"
하지만 '100만 명 추방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범죄자를 포함한 미국 이민자 대부분은 추방되기 전 이민법원의 심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 적체가 심각해 심리에만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WP는 '신속 추방 대상'으로 지목된 본국 송환 거부자 140만 명을 일일이 찾아내는 데도 막대한 시간·비용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이민자 추방 정책에 공을 들였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 도리스 마이스너 연구원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건수는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추방은 15% 증가했을 뿐"이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21만2,000명을 추방하는데, 이는 전년도(27만1,484명)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100만 명 추방 계획은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