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상고이유서에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낸 약 3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상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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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