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물가·관세 대책으로 소비세 인하 검토…野도 감세 요구

[도쿄=AP/뉴시스] 일본 여당이 미국의 관세 부과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 지급과 소비세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요미우리신문과 공영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물가 상승과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세 인하를 논의 중이다. 사진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월24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을 하는 모습.2025.01.24.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여당이 미국의 관세 부과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 지급과 소비세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요미우리신문과 공영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물가 상승과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세 인하를 논의 중이다.

사이토 데쓰오(?藤?夫) 공명당 대표는 전날 당 중앙간부회의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감세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직접 줄이는 것"이라며 감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감세를 실현하려면 법 개정 등 일정한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며 "감세가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 조치로서 현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민당 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쓰야마 마사지 참의원 간사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현금 지급과 감세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국민 생활에 밀착해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민당 내에서는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감세를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입헌민주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야당은 현금 지급보다는 감세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마에하라 세이지 공동대표는 "정부의 대책이 '현금 살포'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감세가 핵심이 돼야 한다"며 휘발유세의 한시적 인하와 식료품 소비세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내에서는 감세를 둘러싸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 그룹은 일정 기간 식료품 소비세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노다 요시히코 대표에게 제출할 계획이지만, 노다 대표는 감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경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보조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추경과 올해 예산에 포함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물가 상승이 가계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1989년 세율 3%로 도입된 이후, 1997년에 5%, 2014년에 8%로 인상됐으며, 2019년 10월부터 현재의 10%가 됐다.

소비세는 국가 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보장 비용의 안정적인 재원이 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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