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 공무원 정치적 중립·복무기강 다잡는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까지, 정부가 공직기강 강화에 나선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복무기강 해이가 적발되면 엄중조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1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차기 대선 때까지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관련 사례 공유 등 교육과 함께 자체 점검활동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산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벌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추천 또는 반대·비방하는 행위 등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로 안내하고 방지한다.

또한 국민안전·민생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국민불편이 없도록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를 유지해갈 방침이다. 재난·대규모 사고 대비 비상대응태세 확립,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무기강도 다잡는다. △출·퇴근 시간·유연근무제 미준수나 연가·출장 관리 부실 등 기본적인 복무기강 해이 △부적절한 언행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는 적발시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방기선 실장은 “공직사회가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