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340명 '비자 취소'…SNS 뒤지는 TF도 구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들까지 비자를 취소하고 쫓아내고 있다고 CNN 방송 등 미 언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법원 문서, 변호사 성명, 전국 수십 개 대학 공지사항을 검토한 결과 올해 340명 이상의 학생과 교수, 연구자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에는 컬럼비아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뒤 체포된 마흐무드 칼릴과 비슷한 사례가 다수였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엔 경범죄를 이유로 비자가 취소돼 추방 위협을 받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추방 대상이 된 경우도 있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러시아 국적의 크세니아 페트로바는 2월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연구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개구리 배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자가 취소되고 구금됐다.

페트로바 측 변호사는 세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실수인데 이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며 "구금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그가 과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 추방되면 즉시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연합뉴스

NBC는 미 국토안보부가 전날 외국인 유학생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감시해 반유대주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 TF는 미국에서 공부 중인 15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비자 취소 사유를 조사할 예정이다.

엘로라 무커지 컬럼비아 로스쿨 이민자 권리 클리닉 책임자는 비자 취소 표적이 된 대부분의 학생이 백인이 아닌 인종적 배경을 갖고 있다며 "현재 미국의 이민 정책은 외국인 혐오,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 비자 취소의 법적 근거를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에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이전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았는데, 국무부 장관이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을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300건 이상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며 "이런 미치광이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가 불분명한 사례들에 대한 NBC의 질의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개별 비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국경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비자를 취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제프 조지프 미 이민 변호사 협회 차기 회장은 "이민법에 존재하는 이러한 모든 도구는 유학생들이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혼란을 겪다가 결국 미국을 떠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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