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는 국난”… 日, 전국민에 최대 5만엔 지급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일본 정부·여당이 국민 1명당 3~5만 엔(약 30~50만 원)의 급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이시바 시게루(왼쪽)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면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2025.04.10 워싱턴=AP 뉴시스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드라이브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간사장은 이달 8일 밤 총리 관저를 찾아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에게 전 국민 현금 지급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고물가 대책 등을 논의해 왔는데 감세 조치는 세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고 한 번 내린 세율을 올리기도 어려워 일회성 현금 지급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만∼5만 엔(약 30만∼5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사히는 5만 엔 지급안이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현금 지급에 더욱 적극적이다. 공명당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에 “당내에서는 20만 엔 정도는 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명목상으로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준다는 취지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국민 현금 지급안을 추진하면서 포퓰리즘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이 20∼30%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전 국민에게 수만 엔의 현금을 지급하려면 수조 엔의 경비가 필요하다. 아사히는 “결국 추경 예산안의 편성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야당의 찬성이 필수적”이라며 “지급 액수를 놓고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미국발 관세 전쟁을 ‘국난’으로 지칭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아사히는 “이시바 총리가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긴급 경제 대책을 수일 내에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대책에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인상, 고용조성금 확충 등도 포함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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