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0일' 시간 번 정부, 美에 내밀 '협상카드' 만든다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상호관세 조치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급파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조현동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총리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부과키로 하면서 정부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상호관세 폐지가 아니라 유예라는 점에서 긴장을 완전히 풀 순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남은 3개월간 미국과 적극 소통·협력해 관세 피해를 최소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측에 관세율 인하 등 특별대우도 요청했다. 앞으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비관세장벽과 각종 규제 등을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에 의존해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 이러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여러 장관들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25%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서 부과한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25% 상호관세에는)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되, 우리나라가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고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경제부처건 비경제부처건, 특히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단순 관세율뿐 아니라 비관세조치 등 각종 무역 규제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이 향후 우리와 협상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 투명성 문제 등을 문제제기할 수 있단 분석이 제기되는 상태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카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정부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협상 카드'를 마련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BIS 차관 등 미국 정부 주요인사와 면담을 갖고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리어 USTR 대표에게는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철강·자동차 등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며 관세 인하 등 특별한 대우를 요청했다"며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과 케슬러 상무부 BIS 차관에게는 미국의 관세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 대한 25% 상호관세는 유예됐으나 여전히 기본관세 10%와 기타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업계의 우려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로 형성된 우호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에 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국과의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조만간 다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조현동 주미대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주미대사관이 미국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부, 상무부, USTR(무역대표부), 에너지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달라"며 "조 대사를 중심으로 주미대사관도 소속부처와 관계없이 하나가 돼 비상한 각오를 갖고 미국 관련부처뿐만 아니라 현지 외교단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파악해 국내에 충실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세계 각국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과 영상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조치와 관련된 현지 동향 수집 및 수시 보고 체계를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의 90일 유예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 우리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야별 점검과 분석을 위한 기존 대응체계를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태스크포스)'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공동작업으로 관세 피해 분야를 점검한 뒤 필요시 그 결과를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장관급 회의체에서 논의,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지속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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